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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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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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 임명제도는 해양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함 -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정부조직이 통폐합되면서 해양 및 수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와 해양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고, 농림부와 수산업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 이로 인하여 수산 및 해양 관련 정책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무와 국토해양부의 해양업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해양 및 수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 및 해양 관련 정책이 위축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는 수산과 해양 관련 정책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수산 및 해양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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