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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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보다 개설 전 차단"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불법 기관 , 문 연 뒤 잡는 구조 바꿔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을 개설하거나 개설자 를...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
관련 ‘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의 개설자 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건강과 법률] 병원 이름에 '얼굴' 넣어서 처분? 의료기관 명칭·키워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0594_200883_1721.jpg&w=3840&q=75)
[건강과 법률] 병원 이름에 '얼굴' 넣어서 처분? 의료기관 명칭·키워드...
하지만 위 판결이 의료인 의 명칭 사용 자율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상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 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해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원 및 상호 변경 시 세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됨 -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자의 형제·자매는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등을 신청할 수 없는 바, 환자에 관한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여 환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1회용 주사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중대한 위해를 미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함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 -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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