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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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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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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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스포츠강사를 모집?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는 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업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현재 1,500여개 학교에 1,500여명의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음 -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전문적인 체육교과 지도가 가능한 스포츠강사의 확대 배치가 절실한 상황임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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