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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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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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선박 사고 제3자 보호 사각지대
「유배법」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은행법」 상 금융기관 △외국에서...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공제 △민법에 따른 공제, △ 국제적인 공제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해수부...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서민 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4조 및 제87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 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제1항제1호). 농업 협동조합법 ...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제공하고 금융기관 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 금융 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만... 수산업협동 조합은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7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관련 벌칙조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산물 등의 위탁ᆞ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ᆞ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 종사자가 조합원의 영리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꾀하는 협동조직체임을 감안하여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등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함 - 조합을 대표하는 선출직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경영실적과 직접 관계있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 및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합감사위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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