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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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 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특히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48억원에 그쳤지만 방발 기금 분담금은 239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91억원 많았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규모와 재정상태, 방송 시장...
김우영, 방발 기금 징수율 재검토 촉구
그럼에도 SO의 방발 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를 유지하고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상태, 방송 시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OTT에 밀려 수익성 악화됐는데···케이블TV 방발 기금 9년째 '제자리'
문제는 이처럼 경영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SO에 적용되는 방발 기금 징수율이 2017년부터 1.5%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함 - 분담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등의 기준 연도가 방송통신사업자별로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전년도’로 통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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