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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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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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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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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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0인2013-06-12

1903138수정가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함 - 분담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등의 기준 연도가 방송통신사업자별로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전년도’로 통일하려는 것임

정부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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