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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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 이 필요한 사람이...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장애인 권리 보장 법의 제정이다.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 장애인 권리 보장 법」은 2028년 5월...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 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8년 시작됐지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주거· 활동지원 ·의료·소득 보장 을 뒷받침할 예산과 전달체계가...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보조기기의 지급 기준, 활동지원 의 시간, 이동서비스의 배차, 교육 지원 의 지속성, 노동시장의 차별... 우리나라에도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활동지원 수급자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상의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한도 없이 제공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과중한 부담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 -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며,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시키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 장애를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 함 -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을 명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을 삭제함 - 지자체장은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는 인정조사표 항목별 점수가 개별적으로 기재된 인정점수,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범위의 단서를 삭제함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 등이 신청 등을 할 수 없거나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을 지원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기관을 규정함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게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확대함 -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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