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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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 위상이 결여되어 스포츠 외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한체육회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민석의원 등 23인2014-10-17

1913029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올림픽위원회(IOC)헌장에 따르면 정부나 기타 어떠한 공공기관도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이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취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IOC헌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취임승인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각 체육회가 올림픽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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