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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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농업부문 조세 일몰 6년 연장 추진
감면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 등의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세금 혜택 연장해 농촌 어려움 해결을”
영농활동 지원 을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 농가소득 안정 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농활동 지원 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담보 농민연금에 관하여도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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