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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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 폐기물 시설 소송서 같은 날 엇갈린 판결 나온 까닭은 [이승우의 판...
국토계획 법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영하는 도시 관리 계획 절차가 필요했다. 회사는 2020년 12월 소각 시설과 파... 진안군은 수질오염과 주민 생활 환경 피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고 업체는 진안군이 신뢰 보호 원칙을...
![[특집/웰다잉] 유품정리사 길해용의 눈에 비친 죽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36_202321_3356.jpg&w=3840&q=75)
[특집/웰다잉] 유품정리사 길해용의 눈에 비친 죽음
현행 법상 집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의료 폐기물 로 분류돼서, 의료 폐기물 관리법상 소각 장에 가서 철저하게...
잘하면 돈 받고, 잘못하면 과태료 … 2026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환경정...
2026년 시행 폐기물관리법 은 생활폐기물 을 정해진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매립· 소각 한 경우 100만원... 자원재활용 법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영업장 규모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수집단계부터 자동으로 분리처리되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하는 환경기초시설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면 도시에서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 차량이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법제화하여 자동집하시설의 도입을 원하 는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안전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 허가 전에 환경상의 위해성 검토와 신규 재활용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 현행법은 위해성 기준 등 안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재활용으로 인한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폐기물의 재활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 신속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음 - 새로운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개발될 때 재활용 환경성평가와 심사를 통해 재활용으로 인한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아닌 경우에도 재활용사업자가 신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개발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인정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이 거짓이나 허위인 경우와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복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재활용 인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위해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재활용 제품이나 물질의 유용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재활용인정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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