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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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 -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함 -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 매체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ᆞ운영하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원회는 각각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그 독립성ᆞ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을 전ᆞ후로 설치되는 임시기구여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방송ᆞ신문 및 인터넷 언론 종사자 각 2명, 방송사ᆞ방송학계ᆞ언론학계ᆞ대한변호사협회ᆞ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 3명을 둠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ᆞ형평성ᆞ객관성 및 권리구제, 그 밖에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처를 둠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선거보도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 방송ᆞ게재의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함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언론기관의 선거보도가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기관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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