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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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첨단화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집적활성화의 최적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ᆞ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공장은 3층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임 -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여 나열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지역이 경쟁력을 가져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 -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목적 달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사업임 - 현행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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