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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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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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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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고의 예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의제함 -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간명하게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명세서는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미교부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성할 뿐이며, 해당 위반사례로 실제 처벌되는 건수도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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