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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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민, 법 허점 이용 '산재 꼬리자르기' 논란…산재 1만건 육박, 노동부 ...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산재 보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미보고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용우 의원 "배민, 산재 9600건 중 노동부 보고는 3%..관련법 개정 시급...
이하의 벌금 )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 가 없다. 현행법 상 배달플랫폼에 대한 제출의무가 없어, 지난...
![[K-어업의 브로커들] ②“빌런은 수협”…불법을 부르는 ‘선원관리 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9%252F15171532-B6A3-A9AE-D3D8-2SUKY9Y7FEFZU47PFPX4.jpg&w=3840&q=75)
[K-어업의 브로커들] ②“빌런은 수협”…불법을 부르는 ‘선원관리 계...
선원들은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선원법을 적용받지만, 어선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휴식시간... 온통 이탈에 대해서 제재 하는 방식 으로 접근을 하니까 결국 송입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고의 예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의제함 -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간명하게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명세서는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미교부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성할 뿐이며, 해당 위반사례로 실제 처벌되는 건수도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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