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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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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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불법 담배 제조 및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담배 판매 소매인에게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매인이 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통지의 단계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 -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 -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성분에 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함 -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지정불가 요건만 제외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하여 지정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시하고 담배사업법의 적용범위에서 담배대용품을 제외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허가 등의 취소처분에서 영업정지처분까지 확대함 - 연초 경작 지원 등의 공익사업 출연 자율화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화재방지성능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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