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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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301546540847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후보자 가 선거 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김승원 "위법 수사·공소권 남용 통제 장치 필요"… '공소취소·공소기...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의 근거 조항인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22대...
![[용혜인 파문] 정치권, '비례대표 겸직 금지' 움직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7855_256169_4715_v150.jpg&w=3840&q=75)
[용혜인 파문] 정치권, '비례대표 겸직 금지' 움직임
용 후보자 의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에 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만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 시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음 -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게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과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음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읍ᆞ면ᆞ동에 1매씩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투표독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제작·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색상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등 선거운동의 하나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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