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7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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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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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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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7-31
22193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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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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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14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음 -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게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과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음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읍ᆞ면ᆞ동에 1매씩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4-04-10
1907906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투표독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제작·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색상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등 선거운동의 하나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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