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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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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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273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03

1913793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획법 제정 당시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하였음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불가하였음 - 2002년 2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 중 일정규모(330m2)이하 토지부분에만 과반이 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토록 완화됨 - 대부분의 공장부지는 대규모 필지로 일정규모(330m2)를 초과하여 1 필지에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후한 건축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5-01-23

1909471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적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4-02-21

유사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이석현의원 등 12인2015-09-04

1916746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이석현의원 등 12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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