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80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7인2020-11-02

2100981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2인2020-06-25

2023172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2019-10-29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이석현의원 등 12인2015-09-04

1916747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5-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