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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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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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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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현행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정기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경우 주주들이 이익배당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음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 짧아 인적ᆞ물적 자원이 부족한 소수주주의 경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촉박한 기간이라 할 것임 - 이에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기총회에서의 승인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이 없을 것을 추가하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기간을 주주총회일 3주 전으로 연장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행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가 인수 또는 매각하려는 자산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경우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 - 현행법에서는 이를 단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대규모 인수합병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례도 실재하는 만큼 인수합병 결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양수도하는 자산의 규모가 자산을 양수도 하는 회사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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