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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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건설기술 심의위원 '250→300명' 확대
건설기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된다. 건설 사업의 대형화와 신기술 ...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을 활용할 수...
경북 건설기술 심의위 정원 300명으로 확대…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안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 과 공법이 적용되는 건설 사업에... 건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적용 기술 이 다양해질수록 토목·건축 등 전통적인 건설 분야뿐 아니라 신기술 과...
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 건설기술 심의 전문성 확 높여
최근 건설 사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치는 일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신기술을 거짓으로 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지정 고시한 대로 시공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 -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함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함 -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함 -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으로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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