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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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 '의결'…국힘, 권한쟁의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ly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18938_227425_5625.jpg&w=3840&q=75)
[2026 국감]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 '의결'…국힘, 권한쟁의 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은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 조사 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척안 처리...
국회 과방위, 이진숙 국정감사 배제 제척...방송통신위원장 이력 쟁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 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참여는 이해충돌”… 與 주도 ‘제척안’ 가결...
뉴스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은 의원이 해당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 · 조사에 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및 결과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함 - 시정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행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정부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전까지 처리진행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임 -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관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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