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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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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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 및 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신규 사행산업의 도입과 영업장의 신설이전, 그리고 사업자의 신규허가ᆞ승인 또는 변경허가ᆞ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권한을 행사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규 사행산업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권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상 미약한 사행산업에 대한 공급 통제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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