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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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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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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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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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경차 사용증가로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및 도심 주차난 해결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 중임 -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큰 경차 보급 확대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통한 서민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성린의원 등 10인2014-09-17

1916688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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