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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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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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평택시] 올해 개발 부담금 70억원 징수 등
이 중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환수 하며 지방세수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으로 얻은 개발이익 을 산정하여 사업 시행자 및...
![[집짓記①] 영국엔 '국토부'가 없다… 반값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열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2578_84665_3638_v150.jpg&w=3840&q=75)
[집짓記①] 영국엔 '국토부'가 없다… 반값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열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의 일부가 부담가능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성 부족을 이유로 공급 의무를 낮출 경우 외부...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vs도심복합 개발사업 ' 차이점은…노후 주거지들 선...
조합 없는 도심 고밀 개발 은 공통점 사업 주체· 개발이익 환수 는 정반대 도심공공 모법은 특별법 노후저층주거지가 대상 LH·SH가 사업 이끌어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도심복합은 지원법 근거 노후화 무 관한 지역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 -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개발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경감 규정을 마련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함 -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폐지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개발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경감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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