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7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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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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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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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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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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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정책을 추진 중임 -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이원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민간?공공의 공동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자유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개선함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제고함 -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함 -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범위를 확대함
강석호의원 등 13인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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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낙후지역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동ᆞ서ᆞ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발굴ᆞ시행 중임 - 현행법은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ᆞ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를 위한 요건을 제한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여상규의원 등 10인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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