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7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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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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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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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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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275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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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주택개조비용지원 방식을 융자에서 지원(융자, 보조) 방식으로, 지원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미등록 임대주택 거주 주거약자로 확대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1912490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대상이 협소하여 무주택ᆞ임차인가구 등 주거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함 - 주거약자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 등을 하게 함으로써 현행 주거지원센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약자의 복지를 도모함 -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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