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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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932_813478_229_v150.jpg&w=3840&q=75)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공간의 활용함에 있어 근접성, 밀도,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지역을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 -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혁신지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를 둠 -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복합개발혁신지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석ᆞ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ᆞ관리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예정구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과천지원특별법안
- 과천정부종합청사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가 예상되는 과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수립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과천시의 지역공동화를 방지하며 주민의 권익증진 등 지역발전 촉진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과천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과천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과천지역발전위원회에 지방발전기획단을 둠 - 행정자치부장관은 과천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된 과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사업자는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학교를 과천지역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과 관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천지역에 교통시설, 전력 등 과천시장이 요구하는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및 보상액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해당 측량이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 새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록 함 -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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