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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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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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90본회의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 및 침수 피해가 큰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6인2024-09-19

2202727본회의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옥탑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와 이들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6인2024-08-12

2109828폐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4-30

유사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5-09-04

1916728임기만료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 공무원 등이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 이에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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