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6-22비판

[위클리국회세미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등

지난 16일 공개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이...

arunews.com2026-05-26긍정

[해설 |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사비 검증부터 이전·등기까지… 리...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이... 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시 · 도지사 를 추가하면서 공공 지원기능도 확대했다. 국회...

sportsseoul.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은 선지급금... 시 · 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 ·도의 조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90본회의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 및 침수 피해가 큰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6인2024-09-19

2202727본회의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옥탑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와 이들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6인2024-08-12

2109828폐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4-30

유사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5-09-04

1916728임기만료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 공무원 등이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 이에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5-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