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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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성우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공감대… 현행 법 보복소송 못 막아"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보복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을 청원한 바...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성우 변호사는 "그래서 국회에서는 매년...
![[시사플랫폼] “개인 정보 보안 역량을 국가 안보 관점에서 엄중하게 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9%252F14%252F292561781514970419.png&w=3840&q=75)
[시사플랫폼] “개인 정보 보안 역량을 국가 안보 관점에서 엄중하게 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이 한차례가 바뀌었는데 그때 바뀐 것이 하나는 기업의 고의나... 현행법상 의 대규모 유출 사고라고 하더라도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기는 좀 어렵 피해자 대표로...
이 대통령,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겨냥 "엄정한 책임 물어야"
티빙의 작년 매출을 단순 적용할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이 100억원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재의... 마침 1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과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30%에 불과하고, 70%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 간접지원으로 지출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피해자 중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학대 사실을 인지해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에 대해서는 구조금 신청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구조금 지급 심사에서 집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을 때까지 치료 등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범죄피해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조금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요건이 엄격하여 2011년 신청 건수 중 66.6%만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음 - 구조금액의 산정 방법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또는 신체손상 당시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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