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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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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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기고 "못 갚아요" 빚 탕감…'벼랑 끝 지푸라기' 악용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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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30%에 불과하고, 70%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 간접지원으로 지출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피해자 중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학대 사실을 인지해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에 대해서는 구조금 신청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구조금 지급 심사에서 집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을 때까지 치료 등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범죄피해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조금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요건이 엄격하여 2011년 신청 건수 중 66.6%만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음 - 구조금액의 산정 방법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또는 신체손상 당시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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