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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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ᆞ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코스닥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독립적인 사업주체임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등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상 개입을 제한하고자 함 - 금융산업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소수주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짐 - 완전자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은행 등의 독립경영 원칙을 훼손하는 양상이 일어나면서 위기발생시 리스크가 자회사간에 급속하게 전이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등 은행 등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각 업권별 개별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341조제1항1호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함 - 제34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제341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책임추궁에 있어 독일 주식법 제93조에서 성문화되었고, 미국 판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원칙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하급심 및 대법원에서도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주회사의 주주는 주주권자로서 지주회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활동의 주체인 자회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음 - 자회사의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자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자회사의 이사회나 감사 등이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손해의 궁극적인 당사자인 지주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강구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이 필요함 - 상법 제520조는 해산판결 청구의 요건으로 제1호와 제2호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에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한 법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정돈(停頓)’, ‘실당(失當)’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 ‘정돈’, ‘실당’은 일본식 표현으로 실생활은 물론 우리 법제에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 상장주식의 자기공개매수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함 -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피출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특별배임죄의 판단에 있어 경영상 결정에 따른 사안일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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