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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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사 1차 시험 장 공개…8월 29일 전국 11개 시험 장서 실시
법원행정처가 오는 8월 29일 실시하는 제3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의 시험 장과 시험 시간, 응시자 유의사항을... 최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경 착용자는 시험 중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올해 법무사 1차, 내달 11일부터 원서접수 시작…최소선발인원 140명 선...
경우 2차 일부 과목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최근 법무사시험 은... 한다”며 “특히 전자기기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형 탐정업 어떻게 가능해졌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탐정학술칼럼...
예를 들어 간통죄의 경우 형법 제241조를 폐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민법 제840조 1호(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에 간통이 포함되므로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즉, 간통은 형법상 범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처분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처분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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