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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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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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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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071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3인2022-04-04

2110745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0인2021-06-10

2105125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민홍철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처분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처분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03

1916714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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