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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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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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됐다. 새로 마련된 감정평가 법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을 평가 하는 경우...
"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금융 양종희 회장 면담 요청
기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법'과 ' 감정평가 법'으로 분리됐다. 신설된 감정평가 법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과정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를 할 때 반드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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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지와 표준주택 중 표준주택에 대해서만 단수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업자가 대가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주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감정평가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품제공 금지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시장에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군?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는 자격 등록의 취소와 달리 현행법상 징계의 종류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자격 취소를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자격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수료·실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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