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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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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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지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 규제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첨단산업 전환 등 경제적 의제보다 교통...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680_79534_425.jpg&w=3840&q=75)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
이번 해제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옛 수색14구역 높이 제한 풀렸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켜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함 -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객관적이고 투명한 협의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상황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등 허가처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 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협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민간 군사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인 이상의 관계 행정기관장이 추천한 자, 그리고 재협의를 담당하는 직급상급부대장이 지명하는 직급상급부대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ᆞ증축에 대한 허가 등을 하기 위한 협의기관이 관할부대장 등인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관할부대장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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