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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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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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적절한 구제에 한계가 있음 -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1인2013-08-29

1908151임기만료폐기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시?광고 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자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거래 분야별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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