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7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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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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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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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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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대학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등록금의 범위에 입학금을 포함하고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4인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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