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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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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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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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ᆞ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임 -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장기 불황과 내수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20대들은 한 달 내내 일해도 88만원 밖에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경제적 고충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대학의 등록금은 교육의 참 의미를 잃고 있는 실정임 - 정치권에서는 등록금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 프레임이 예산 확보를 통한 등록금의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임 - 세금에만 의존하여 재원을 확보할 시, 무리한 세금 인상에 따른 국민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대학 등록금의 징수 방법은 학기별·월별·학점별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징수방식을 통해 예컨대 3학점을 이수한 학생과 24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등록금을 차등 없이 징수하고 있어 소비자인 피교육자에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음 -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대학의 입학생 유치 경쟁에 따라 재학생의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의견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정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평생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등록금 징수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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