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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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브란스병원 표류 20년] ⑦ '경영학 강한' 연세라면서요? 先경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68648_344513_5313_v150.jpg&w=3840&q=75)
[송도세브란스병원 표류 20년] ⑦ '경영학 강한' 연세라면서요? 先경영...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은 "용인 분원이 개원 4년 차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개원 초 적자... 이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에 따른 취득세 · 재산세 감면과 대중교통·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노조는 외면, 156명은 채용…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먹튀 외투기업’ ...
전국금속 노동조합 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인하,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린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평택은 15년간 85...
회사는 법 뒤로, 노동 자는 고공으로… 권리 향한 걸음 경기도 닿는다 [...
구미 한국옵티칼과 달리, 현재까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에는 노동조합 이 없다. 한국와이퍼 닮은꼴… 외투... 인하나 취득세 · 재산세 감축 혜택도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적용돼 각각 평택 15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ᆞ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국민신탁법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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