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7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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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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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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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24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1-27
2105490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정지원을 추가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및 사업장의 업종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11-18
2102548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가 빠져 있어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15인2020-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111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5-10-08
1918385원안가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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