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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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을철 임산물 채취 주의… 강릉국유림 관리 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 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 산림 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에 오물·쓰레기를...
의성군, 산불피해 임업인 산림 경영계획 수립비 지원
산림 경영계획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산림 을 장기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소득사업 등 10년간의 종합적인 산림 경영 내용을 담는다. 신청은...
의성군,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 중 첫 산림 경영계획 비용 지원
산림 경영계획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산림 을 어떻게 관리 하고 활용할지를 정하는 계획이다. 조림과 숲가꾸기뿐 아니라 임목생산, 산림 소득사업 등 장기적인 경영 방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함 -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사회적ᆞ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ᆞ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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