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산림자원 형 공원에는 치유의 숲과 숲 체험공간을 도입하고, 시화호와 대부도에는 친수·해양 여가공간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산림 ·임업기본법의 제1장총칙 제1조에는 "이 법률 은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기본이념 및 그... 삼림경영 관리 법을 최대한 활용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3d%252F2026082301001447500065211.jpg&w=3840&q=7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소중한 국가 경제 자원 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함 -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사회적ᆞ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ᆞ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