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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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주거복...
면 제한 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 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되며, 일시적 2주택자의... 미만인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한다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 300만원…감면대상에 오피스텔 추...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국내 부분복귀 기업 도 인센티브=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 ·재산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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