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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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기질비료 지원·농업 세제 감면 3년 연장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모두 3년 연장된다. 대도시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등기 중과세 적용 제외 조치 역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기업 과 농협 등...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중소 기업 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
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어업인 세제 혜택 등 3년 연장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국고 보전 기한과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축수산업과... 목적 부동산 의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의 일몰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 농·수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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