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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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브리핑 모음(9월22일)] 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만원의 행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21%252F202609212344446930042-2-692904.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9월22일)] 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만원의 행복’...
거창군은 전력계통 용량 부족으로 인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의 차질을 예방하 기 위해 전력 인프라 조기... 사건· 사고 와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도 운영 해 핵심 성수품 19개...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정기 재검토한다… 계통 제약 해소 추진
변화한 전력 수급 환경에 맞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안이... 현행 전기사업법 은 정전 등 대규모 전력계통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계통 ...
한국 전기 기술인협회- 전기 기술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밝히다
전기 설비의 안전과 기술 수준을 높여 국민 생활의 기반인 전력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는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제도 운영 , 최신 기술 보급, 현장 안전관리 지원,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 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와 달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임에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음 -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계통운영 관련 정보를 관리·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함 -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되는 전력공급 및 전력거래에 대한 정보자료를 보관·관리하도록 함 - 전력계통운영관련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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