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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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와 달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임에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의 운영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로 발전기를 운영한 발전회사가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지시의 경위 또는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력거래소 지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에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회사는 예외적인 지시를 내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음 -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계통운영 관련 정보를 관리·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함 -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되는 전력공급 및 전력거래에 대한 정보자료를 보관·관리하도록 함 - 전력계통운영관련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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