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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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 많이 기르고, 더 적게 잡자"의 배신…한국 식탁 위 양식 수산물이 ...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용석 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업 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MOU)은... 신선한 생선을 사용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이루어진 일이다. 주식(主食) 어종인 이 물고기들이 어분...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 한 해루질에 관한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21549_180337_2946_v150.jpg&w=3840&q=75)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① 스쿠버 장비를 사용 한 해루질에 관한 대...
제한 하는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만을 금지 하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그 이유를 보충하면서 항소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사건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 한 해루질에 관한...
“다음 달부터 불 법 어구 적발 시 즉시 철거 가능”
했지만, 수산업법 개정으로 해당 절차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철거 대상은 무허가 어구 뿐 아니라 사용 량 제한 위반, 조업 금지 구역이나 기간 위반, 어구 실명제 미이행 어구 등입니다. 아울러 폐 어구 발생이 많은 근해어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 받은 어업에 대해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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