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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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3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의무화하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3인2026-05-04

2212933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2인2025-09-12

2205339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터리가 안전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11인2024-11-07

유사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5-09-01

1916689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현행 경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해 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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