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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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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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3인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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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15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9-27

유사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현행 경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해 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5-09-01

1916692수정가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촉진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3인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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