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927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1-03-19

1902012수정가결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ᆞ양수 및 휴업ᆞ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

문희상의원 등 16인2012-09-27

유사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경차와 마찬가지로 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4인2015-09-01

1916690대안반영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5-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