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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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소세 감면 혜택 줄줄이 사라져…친환경차 올해가 가장 싸다?
현재 하이브리드 카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출한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 하이브리드 · 전기 ·수소 전기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해외자원개발 현행 공제율, 투자 유인하기...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외자원개발 공제 대상... 이에 대해 하이브리드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 하이브리드 차 개소세 감면 올해 종료해야"… 전기 ·수소차는 연장하되 ...
제출한 `26 조세특례 심층평가 ' 하이브리드 · 전기 ·수소 전기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최종보고서를... 여력을 전기 ·수소 등 무공해차 전환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13.6만대, 중국 8.3만대, 일본 5.9만대, 프랑스 2.9만대 등을 보급하고 있음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현행 경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해 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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