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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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22192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13.6만대, 중국 8.3만대, 일본 5.9만대, 프랑스 2.9만대 등을 보급하고 있음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5-09-01

1916689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현행 경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해 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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