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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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8-27

유사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촉진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3인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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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현행 경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해 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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