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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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주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물품 기...
이번 문화행사(노래경연)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현재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1억…이진수 "개선안 검토"
박 의원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금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저 법에 따라서 이 내부 시행령이나 예규를 400만원으로 한도를...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 사무소)는 "가석방은 헌법상 사면권이 아니라, 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범죄자의 석방, 가석방, 또는 도주 등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범죄, 강력범죄 등의 중범죄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보복성 범죄 등 피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무부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가석방 및 석방, 귀휴, 외부통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수정함 -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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