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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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특례 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데, 현행법은 창업보육센터가 취득하는...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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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9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국민신탁단체도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ᆞ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지난 2021년 5월, 국민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ᆞ의무ᆞ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부는 개정법에 따라 2022년 6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 개정된 국민신탁법에서는 국민신탁단체가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법 제15조의 조세감면 조항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정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담되어 신탁운동에 필수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 불가능함 - 국민신탁단체는 민간단체이나 사유재산 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국민신탁단체에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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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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