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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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 소방사범 전년 대비 30% 급증…절반이 '기소유예'
소방 안전관리 자 미선임 등 소방시설법 관련 위반 사례가 70.8%(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물 관리법 ... 처분 결과 기소가 유예된 건이 전체 절반 수준인 44.5%(61건)을 차지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 11.7%(16건)...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사건 71건 중 55건은 집행유예…6건은 무죄 판단
유죄 판결 중 실형은 7건, 징역형 의 집행유예는 55건, 벌금은 3건이 선고됐다. 실형 7건은 산업 안전 보건령법을 위반하는 등 동종 전가가 다수를 차지하거나 위험물 묵인·방치, 안전 보건 관리 미구축 등이 주된 양형...
강원소방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등 49건 송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4건, 소방공사업법 13건, 화재예방법 11건, 소방기본법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 이 중 2건은 징역형과 벌금형 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 -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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