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6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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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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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426수정가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등 공공자산의 관리?처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등의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한 관련자의 재산 및 소득관련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자료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요청 목적과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1인2013-08-20
1900717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에 의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폭행·협박 등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사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금리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통신 거절 등 채무자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 관계인에 대한 통신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음 - 이를 보완하여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9인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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