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66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2026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참가 접수 시작
weekly.hankooki.com2026-08-24긍정

한국언론진흥재단, '2026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참가 접수 시작

참가 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구성된 2~5인 팀이다. 올해 대회는 참가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본선 진출팀을 기존 12개 팀에서 14개 팀으로 확대, 본선 개발 기간도 기존...

언론진흥재단 ‘2026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naeil.com2026-08-24긍정

언론진흥재단 ‘2026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참가 접수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구성된 2~5인 팀으로 제한한다. 청년 층의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 하고자 함이다. 참가...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yna.co.kr2026-08-16중립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관한 특별법 '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5049300004 ■ 金 승리... 과거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위주였던 청년 층 고용 감소세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58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ᆞ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들의 인공지능ᆞ디지털 분야에서의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2-27
2215138공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령마다 다른 청년 연령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12626본회의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364임기만료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2-06-28
1904724원안가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3-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